의료비지출의 비율의 분류 기준
1. 인구구성과 전체 의료비지출의 비율 분류
- OECD 국가별 인구구성의 기준을 0세-14세, 15세-65세, 65세 이상으로 나누고 전체 의료비지출의 수준별 국가별 평균 인구구성의 기준과 비교함
2. 소득수준과 전체 의료비지출의 비율 분류
- OECD 국가별 GDP수준을 바탕
의료 인력은 150.8명인데 반해 개인병원은 95.7명으로 1병상 당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
주요 국가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명)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통합하고 처방, 의무기록 등을 전산화해 진료시스
비율도 지역에 따라 심각한 편차도 보였다. 즉, 인구 1000명당 의사가 0.28명에서부터 1.92명까지 그 차이가 현격하였다. 따라서 지역간, 소득 계층간 건강 수준면에서 큰 차이를 초래하였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시스템평가를 통해 전 세계 191개국 중 168위라고 평가하였고, 칠레보건부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3조2천3백15억의 약 6.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GDP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미약해 진다고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사회보장재정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ꡐ저부담-저복지ꡑ의 복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GDP의 0.8%에 해당하는 15조 3천억 원 정도를 치매 관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1인당 치매관리 비용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42만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다. 그중에서 연간 진료비는 337만 원(1인당), 노인 장기 요앙 보험 급여비는 1천3백만 원(1인당)에 육박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의료 이용과 접근에서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고령자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물론 의료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공보험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또 국민 의료비 측면에서 민간 의
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을 하나의 복
의료보험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증보장모형에서 민간보험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선택이나 보험자간 경쟁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편의상 현재 경중 진료에 지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비중을 볼 때 공적 의료보험